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돼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할 뜻을 보이고 있어 미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차기 정권, ‘공공임대주택’ 정책 강화할 것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공공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정책이었던 만큼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거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명칭은 바뀌더라도 공공성을 지닌 임대주택 공급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중산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택규모나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고 최소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돼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이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반면 시행기간 내내 대형건설사 특혜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특히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 논란 등도 컸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폐기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내세웠던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사업 ‘시프트’도 박근혜 정부 들어 사업계획이 바뀌었거나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임대주택사업 자체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거둔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12년에 이어 최근에도 LH공사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에게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올해 2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출산가구에게 10년 이상의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인 ‘아이사랑주택’ 공약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재개발건축 분양, 올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듯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등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체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재개발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부활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을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2018년부터는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재개발주택의 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보다 너무 많이 올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규제다.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의 10%~50%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재개발주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사업성도 나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서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2017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데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 단지가 올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세대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세대 수가 13만6천 세대나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4.2%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