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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대비해야"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16 1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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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대비해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만으로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주열 총재는 16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 “원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 가능성”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기보다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연준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먼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요인"이라며 "아베노믹스의 한계에 부딪힌 일본이 추가완화 조치를 펴면 원엔 환율 하락압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이 총재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조정의 성과를 봐야 하며 성패에 따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돈을 풀어 늘어난 부채가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아베노믹스 성공의 관건이라고 봤다.

◆ “경제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

이 총재는 또 계적 저성장 추세와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대내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했다"며 "이런 불균형이 경제상황 판단과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고 정책효과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내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균형, 가계와 기업 불균형, 소득분배 불균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으로 내수부문의 비중이 낮아졌다"며 "내수부문은 금리 민감도가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내수비중이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판단이 어려워진 데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성장이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저축률은 오른 반면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면서 통화정책의 투자 경로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물가 현상과 관련해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현상이고 주로 공급측의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를 겪으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구조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하면 대출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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