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더욱 강도 높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보완책이 아직 모두 시행되지 않은 만큼 우선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보다 강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무위와도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추가 규제의 구체적 내용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존 대책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아직 발표한 대책들도 모두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우선 시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시장 안정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5일,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는 8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후의 대응 수위는 상품 폐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에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초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지난 5월27일 국내에 처음 출시됐다. 반도체주 상승 기대와 맞물려 상품 규모와 거래대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투자자 손실과 기초주식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