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며 차등 과세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5.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공감 의견과 비공감 의견 사이 격차는 31.5%포인트다.

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광주·전라(73.7%)와 대구·경북(71.0%)에서 70%를 넘었고, 부산·울산·경남(69.7%), 인천·경기(65.5%), 대전·세종·충청(62.7%), 강원·제주(61.2%), 서울(55.2%)에서도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76.1%)와 50대(76.1%), 60대(70.0%), 70세 이상(64.8%) 등 4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 의견이 60%를 상회했다. 반면 30대(공감 51.1% 비공감 48.3%)와 20대(공감 46.6% 비공감 51.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1%와 무당층의 57.9%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7.7%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공감한다 63.2%, 공감하지 않는다 35.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6.5%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공감 46.5% 비공감 51.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8명, 중도 427명, 진보 276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18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43명이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방송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7과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