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6일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실시해도 국내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통화정책은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순히 한-미 금리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국내경제는 미국만큼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윤 연구원은 파악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기개선 기대감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이 경제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윤 연구원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내부 국정운영 어려움이 가세하여 경기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중국의 무역조치를 잘 극복했다는 선례가
있지만 국내의 수출개선세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영토갈등을 빚었던 일본과 대만 등에도 여행 제한조치 등을 취한 적 있지만 이 국가들은 중국인 여행객 급감사태를 한국 및 동남아 국가와 비자면제협정 확대, 면세점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오히려 더욱 늘렸다.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내더라도 여전히 가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의 둔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연구원은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살펴보면 생계형 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어려운 가계여건을 설명한다”며 “이런 부분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보고에서 미국의 금리정상화 압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154조6천억 원으로 2015년보다 124조 원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55조1천억 원을 차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015년 증가분인 31조9천억 원보다 1.7배나 늘었다.

이 총재는 2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리인상의 요건을 묻자 “경기상황과 물가를 기본적으로 고려한다”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률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안정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