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에서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br /> <br />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직업병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를 위해 출연하기로 한 1천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lsquo;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rsquo;을 발의한다고 밝혔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신창현, 삼성전자 직업병 구제 확대하는 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4166_61193_2244.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119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이 법안에는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직업병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br /> <br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과 범위확정을 위해 작업과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 측정, 안전진단결과 등 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아래 소속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구제와 지원을 맡는다.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br /> <br /> 신 의원은 6일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지만 그동안 122명만 보상을 받았고 황씨를 비롯한 100여 명은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br /> <br /> 신 의원은 &ldquo;이번에 발의하는 법률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금 운영주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dquo;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