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신창현, 삼성전자 직업병 구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05 16: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에서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직업병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를 위해 출연하기로 한 1천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삼성전자 직업병 구제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에는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직업병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과 범위확정을 위해 작업과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 측정, 안전진단결과 등 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아래 소속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구제와 지원을 맡는다.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6일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지만 그동안 122명만 보상을 받았고 황씨를 비롯한 100여 명은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률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금 운영주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500만 눈앞, '수익성 개선' 손정현 10% 이익률 재달성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