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나누기 위한 새로운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br /> <br />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예로 들어 새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lsquo;AI 국민배당&rsquo;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이재명 &quot;AI 초과이익 분배에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quot;, 초과세수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6/20260610163900_244279.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재명&nbsp;대통령과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브뤼셀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ldquo;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최근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활용 방안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nbsp;<br /> <br />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ldquo;잠재 성장률 외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ldquo;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등 진폭이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rdquo;며 &ldquo;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의 &lsquo;초과세수&rsquo;와 기업의 &lsquo;초과이윤&rsquo;을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AI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lsquo;국민배당금&rsquo; 논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먼저 언급했는데, 이후 일각에서 이를 국가의 초과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로 해석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br /> <br /> 이 대통령은 5월13일 자신의 엑스(X&middot;옛 트위터)에 &ldquo;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lsquo;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rsquo;&rdquo;라고 밝혔다.<br /> <br />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기업 초과이윤을 직접 환수하거나 강제 배분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국민 전체가 공유할 새 제도 논의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br /> <br /> 정부가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과 같은 새 분배 장치가 향후 AI 산업정책과 조세&middot;복지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