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나누기 위한 새로운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예로 들어 새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AI 국민배당’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활용 방안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 외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등 진폭이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AI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먼저 언급했는데, 이후 일각에서 이를 국가의 초과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로 해석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5월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기업 초과이윤을 직접 환수하거나 강제 배분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국민 전체가 공유할 새 제도 논의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과 같은 새 분배 장치가 향후 AI 산업정책과 조세·복지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