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AI 등 신기술을 사용한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신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2년 1조818억 원에서 2023년 1조2264억 원, 2024년 1조1502억 원, 2025년 1조1571억 원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약 9조 원대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험사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도 청구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도 신규 위험으로 지적됐다.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신분증, 진단서, 차량파손 사진 등 광범위하게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 등이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기적 시너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엔 정부, 유관기관, 보험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뿐 아니라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개월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보험사기를 줄이겠다”며 “보험료 하락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