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에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전날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7주기 추도식에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공유했다.

보도 내용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도식을 마치고 보고 받은 심각한 내용”이라며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직원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폭력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이라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조롱, 혐오 등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최근 관련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5월 들어서만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TV’ 영상 속 부적절한 자막,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래퍼 ‘리치이기’의 고 노 전 대통령 비하 공연 추진 등 조롱과 혐오를 표현하는 사례가 수차례 이어졌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