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재 퇴직연금 규모는 약 500조 원에 육박한다. 2050년 전후로는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초과해 국내 최대 기금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심포지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시장 평가 및 전망을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장수화와 저출산 현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30~4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짚었다.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함께 맞물려 노후 소득대체율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도 근로소득이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면 근로시기 소득의 약 70% 수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적정노후소득이다.

하지만 현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40% 수준에 불과하다. 강 연구위원은 나머지 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채워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해 공적연금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적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해 써버리는 누수 방지를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대부분 해지하고 중도 수령해 누수되는 규모가 크다”며 “가입부터 수급까지 이어져 연금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일종의 의무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