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2-22 19:1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 AI전략위 8개 분과위 구성, 동국대 교수 고삼석 포함 52명 추가 합류
현대차 대표 무뇨스 "미국 내 제조 의지 확고, 임직원 안전 근무에 총력"
금융위원장 이억원-금감원장 이찬진 회동, 금융감독 개편에 "한 팀, 한목소리"
[노란봉투법 대혼란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큰 산' 직면, 한채양 본..
미국 틱톡 사업권 유지에 오라클 포함 다수 기업 참여, CBS "컨소시엄 꾸린다"
[현장] '해킹사고' 뒤 금감원장 만남에 여전사 긴장, 이찬진 "사이버 침해 사고는 뼈..
국힘 곽규택 '나경원 옹호' 중 고인된 박지원 배우자 언급, 민주당 "인간이 돼라"
카카오 '오픈AI 협업 결과물' '카톡 개편안' 공개 임박, 정신아 기술 리더십 베일 ..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또 연기, 여당 "당정 협의 필요" 제동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19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