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오늘Who] HLB 회장 진양곤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출시 서두른다, 간암 ..
펄어비스 '검은사막', 12년째 매주 콘텐츠 업데이트로 장수 게임 저력
엔씨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로 일본 정조준, 글로벌 성장 가속
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FDA 승인 받아, 김동건 "2차 치료 옵션 제공"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인상 자극, 'AI 버블' 키우는 악순환 고리 낳는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시진핑 미국 국빈방문 2박3일 일정 시작, 트럼프와 무역·AI 현안 논의할 듯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에서 3.7%로 대폭 상향, 물가상승률 3.0% 전망
[오늘의 주목주] '냉각 기술' 기대감 SK이노베이션 주가 5%대 올라, 코스피 기관 ..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사업 진출, 국내 '9호 사업자' 인가 받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