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2-22 19:1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월스트리트저널 "이란 강경파 미국과 확전 준비 중, 종전 각서는 시간 벌기용으로 판단"
카카오뱅크 자사주 27만 주 소각 추진, 나머지 26만 주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KB금융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발간, "금융 의사결정에 생태계 위험·기회 반영"
수출입은행 글렌코어에 10억 달러 대출 예정, 한국 기업에 구리 공급 조건
경총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 안 돼, 메가특구법안에 노동유연성 ..
하나은행 인천시와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이호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43.0%로 0.3%p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
[오늘Who] LG전자 양재 캠퍼스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장녀 방문 예정, 로보틱스 협..
삼성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15명에게 장학금, 이공계 인재 육성 강화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성과보상 주식' 시장가치 2682억 육박, 2030년부터 수령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