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주변의 법률산책]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수입 478조6천억 전망, 추경 때 전망보다 63조2천억 늘어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주가 장중 15%대 올라,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 기대감 반영
코웨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가전 렌털 도전장, 서장원 '20년 영업망' 앞세워 수익다변화..
유진투자 "한국콜마 목표주가 상향, 미국 새 자외선 차단 성분 허용 덕에 수주 확대 기대"
오픈AI 개인 업무수행 AI 에이전트 '닷' 공개, GPT-6 아스트라 기반
기후솔루션 "삼척블루파워 신용평가 부실 문제 여전, 기업어음 A2+등급 의문"
스텔란티스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일부 전기차 생산 멈춰, K배터리 3사에 기회 요인
8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동반 감소, 자동차 생산 24.8% 급감
글로벌테크놀로지 주가 장중 하한가, 코스닥 상장 이틀째 차익매물 대거 출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