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2-22 19:1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레버리지 ETF' 상장 앞둔 삼성전기 주가 18%대 급등, 코스피 ..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금리재역전의 공포: 글로벌 금리 체계는 어디로 가는가
오픈AI도 스페이스X·앤트로픽 이어 상장 추진, 미국 증권 당국에 서류 제출
강훈식 선관위 사태에 "국회 적극 역할" 요청,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법안' 발의
이재명 순방길에 민주당 지도부 빠진 환송, 전대 앞두고 '당청 거리두기' 해석
[젠슨 황 이펙트④] '제2의 깐부주' 기대감 넘실, '삼소회동' 네이버 LG전자 SK..
[9일 오!정말] 민주당 박해철 "1987년 이날 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오늘Who] 농협은행 강태영 3차원 홀로그램 속 'AI뱅크' 청사진 제시, "고객 지..
LH 수장 공백 곧 끝난다, 이재명 복심 배치로 부동산 공급 본격화 채비
기획처장관 박홍근 '의무지출 10% 감축'에 시동, 70조 교육교부금이 첫 시험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