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2-22 19:1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닛케이 "미국과 중국 관세 인하 논의",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사전 조율
LG유플러스에 인수된 파고네트웍스 권영목 "기존 AI 보안 사업 변화 없다"
SK에코플랜트 1년 꽉 채운 SK오션플랜트 매각, 장동현 낮은 가격에 셈법 복잡
배달의민족 이용자 1위 쿠팡이츠 맹추격, 김범석 무료배달 넘어 '계속 쓸 이유' 쌓는다
뉴욕주 '기후 슈퍼펀드' 연방법원서 좌초,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물리는 일 어려워질 전망
'AI 낙관론'에 월스트리트 증권가 이해관계 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숨은 리스..
민주당 한병도, 정기국회 개회 맞아 "민생법안·국정과제 입법,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외신 "HD현대오일뱅크 중동 공급 차질로 8월 아르헨티나산 원유 구매, 추가 수입 고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사퇴, '레버리지 ETF' 책임론 속 15개월 만에 물러나
BNK투자 CJ 목표주가 18만 원으로 낮춰, "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 필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