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2-22 19:1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3월부터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명시 금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단어가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적어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0.1%가량인 약 1600개소가 사업장 이름 옆에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형태를 가입증명서에 표시한 사업장에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중국 YMTC 상장 뒤 연구개발과 생산 투자 가속화 전망, "EUV 기술장벽 우회"
삼성전자 국내 최초 히트펌프 '리쇼어링', 9월 광주서 본격 양산
[단독] SSG닷컴 바로퀵 '집주소·공동현관 비번' 고객정보 샜다, 최택원 즉시배송 확..
LG엔솔 북미 임원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한계 분명, 전기차에 빠른 대중화 어렵다"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
세계자연기금 "슈퍼 엘니뇨가 전방위적 위기 불러올 것, 대책 마련 시급"
한국 장금상선 사우디산 원유 수에즈운하로 운송 포착,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위협에 대응"
SK증권 "LS일렉트릭, 배전반 짧은 리드타임으로 빠른 매출 성장 전망"
SK증권 "HD현대일렉트릭 배전기기 성장성 주목, 납기 짧아 호황 후반기 수익성 유리"
기후솔루션 "12차 전기본 수요 과대예측, 석탄 안보전원으로 남기지 말아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