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 국회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공개 경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상황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회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무위는 올해 들어 법안소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며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읍소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야당에 위원장을 계속 맡기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과 ‘RE100 산업단지’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환율안정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인데, 국익을 위해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본회의 상정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RE100 법안도 국민의힘에 재차 요구하고 있는데,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