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선거 전에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막는 신상진 새누리당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신 위원장이 입법을 마비하도록 했다며 20일 신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뒤 21일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의원 등은 “신 위원장이 전체 국회의원 과반인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심사를 막고 있다”며 “미방위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2차례 신 위원장을 항의방문했지만 신 위원장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방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마지막 본회의는 3월2일 열린다. 미방위 파행이 며칠만 더 이어져도 방송법 개정안 등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기 어려워진다.

박 의원실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최후의 수단으로 농성을 선택한 것”이라며 “농성에 들어간 뒤 자유한국당 쪽과 접촉도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이 대선 전에 처리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당들이 대선정국에 집중하면서 법안처리에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정권이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인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통과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대선 전 통과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 의원실은 “‘서로 이견이 어느정도인지 조율이라도 해보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의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며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을 여당 추천인사 7명과 야당 추천인사 6명으로 통일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미방위의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자 1월말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따로 심사하기 위한 장치다. 법안처리 절차가 한단계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그 뒤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안건조정위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