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등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보험료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50여 곳 모두가 보험료 적정성 점검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운데 실손보험을 집중적 점검대상으로 꼽았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20%가량 인상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이 평균 25% 전후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렸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금감원은 손해율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올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실손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와 보험사가 수수료 성격으로 받는 ‘사업비’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상품과 보험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험료 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국제 흐름에 걸맞게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최대한 보험업계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시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어 2016년 가격 변동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완전히 자율화하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밝아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