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농협의 구조적 비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내놨다.

특별감사에 따른 수사 의뢰에 정부의 개혁 압박까지 더해지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온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체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안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1월26일부터 진행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눈에 띠는 부분은 금품수수와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실제 직무정지가 내려진 사례는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직무정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9일 강 회장의 공금 사적 유용과 금품 수수 혐의 등을 포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 14건의 비위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사회 중심의 해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내부 견제 장치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여러 비위가 불거져도 외부 압박만으로는 중앙회장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중앙회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형사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즉각적으로 직무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어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중앙회장 등이 지주·자회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과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모두 중앙회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방향인데 정부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개혁의 칼을 빼 든 것으로 평가된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압박 속에서도 농협의 자체 쇄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 회장을 압박했으나 그는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농협의 자체 개혁안을 만드는 농협개혁위원회(개혁위) 역시 전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개혁위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는 주요 개혁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한다.

강 회장은 올해 초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공개된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지위를 내려놨다. 이어 개혁위를 구성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안을 논의하는 등 내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