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취재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2(EU-ETS 2) 시행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EU-ETS 2는 기존 EU-ETS 1의 확대 시행안으로 2028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EU-ETS 1은 전력,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EU-ETS 2는 수송, 건물 난방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EU-ETS 2 시행을 연기하는 이유는 산업계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EU-ETS 2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부적으로 EU-ETS의 전반적 시행 방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 EU-ETS 1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EU-ETS 완화가 유럽연합 전체의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페터 리제 유럽국민당 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ETS를 파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공격은 모두 매우 무책임하다"면서도 "하지만 제도에 변화는 필요하며 기후목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EU-ETS 체계를 설계한 요스 델베케 전 유럽연합 집행위 기후 관료는 블룸버그를 통해 "탄소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배출권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도구가 잘 설계된 산업 정책의 일부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90유로(약 16만 원)를 넘어섰던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이번달 들어 80유로(약 1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유럽연합이 제도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유럽연합 배출권 선물가는 전일 대비 4.6%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