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법안 처리, 내란 종식, 정교유착 규명, 검찰·사법개혁, 행정통합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지적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2차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을 통해 내란을 심판하고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할 뜻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내 행정통합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