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할 여지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 경우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꼼꼼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자”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