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관영,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처벌을 강화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김관영,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4년 만들어졌는데 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질서 위반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 원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국민연금 이재근 KB금융 회장 내정자 선임 찬성, 취임에 힘 실릴 듯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NH농협 노조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본사 이전 추진 중단해야,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⑥] 한국의 생산적 금융이 싱가포르 혁신 생태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액티브커버드콜' ETF 4종 순자산 4조 넘어서, "분배금과..
KB증권 베트남법인서 비정상 송금 사고 발생, 현지 금융당국 조사 착수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자우 주가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순..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