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목표치보다 9조8천억 원 더 많은 국세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보다 24조7천억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세입예산으로 232조7천억 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목표치를 4.2%(9조8천억 원) 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며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한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8조5천억 원으로 2015년보다 7조8천억 원 늘었다. 소득세 증가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3조9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조8천억 원, 종합소득세 1조6천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한 데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액이 줄어 7조7천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실효세율 조정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영향을 받아7조1천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로 1조2천억 원 늘었다. 개별소비세와 과년도수입도 각각 9천억 원, 7천억 원씩 늘었다.

반면 수입 부진으로 관세는 5천억 원 줄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소득세도 4천억 원 감소했다.

총세입은 345조 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 원이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에 적자였는데 2015년(2조8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총지출은 351억5천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천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천억 원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