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1기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제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뒤 약 6달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는 작업을 크게 줄였다.

국토부는 또한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명확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뒤 구역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에 따른 이월제한 우려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2030년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