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를 뼈대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관련해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재정 절감의 수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약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약가 인하를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이 추진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수익이 1% 줄면 R&D 투자는 1.5% 감소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약가 인하를 추진하게 되면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복제약의 산정 비율을 53.55%에서 최대 40%까지 낮추는 제도가 포함됐다.

이를 2024년 약품비 26조8천억 원에 인하율로 적용하면 3조6천억 원 규모다.

비대위는 “일본에서 보듯이 지속적 약가 인하는 공급망 약화를 초래한다”며 “실제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 인하로 고용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대위는 “약가 인는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시설 200여 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돼 있어 일자리 감축이 지방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요양기관의 비정상적 초저가 낙찰 폐해가 병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제약사의 정상적 영업 구조 약화로 판촉영업자(CSO) 의존 심화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잔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