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및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 국가의 척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리더들과 수시로 만났다"며 "외국에서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렇게 원팀으로 협력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만나면 음습한 눈으로 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필요한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측에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기업은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글로벌 최소 수준의 규제 설계와 네거티즈 전환 확대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해 25개 부처에서 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 방향으로 △일정기간 규제 적용 배제 △글로벌 최소 수준 규제설계 △네거티브 전환 확대 등 신산업 성장 촉진자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서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첫 분야로 AI를 선정한 이유를 두고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할 전략 기술로 인식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산업·기술 육성 경쟁이 치열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동시에 기업의 구체적인 현장 애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재설계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