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통상분야 합의사항(팩트시트)을 두고 농수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미국은 MOU(양해각서)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대미 투자액은 앞서 합의한대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분 비관세 장벽에 관해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 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 7천 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별 규정에 대한 명시적 내용을 담지 않고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김 정책실장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 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의 최혜국 대우와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 관세 철폐 등도 이번 팩트시트에 담겼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며 “또한 기존 7월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 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