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이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결별하고 공화당이 추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처리 절차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상원은 9일(현지시각) 정부 재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7명이 공화당 의원 다수와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직원의 신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등 일부 부처에는 연간 예산을,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셧다운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방 자금 지원이 끊긴 주·지방정부에 재정을 복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상원은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을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후 하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원이 정부 업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여아 사이에 예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10월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상원에서 14차례 진행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이에 항공편은 운항 감축에 들어갔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까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이 주당 약 150억 달러(약 21조8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11월 중순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S&P500 선물은 0.7%, 나스닥100 선물은 1.1% 상승했다”며 셧다운 해소 기대가 커지자 금융시장도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