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그가 구속되면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될 수 있고, 자칫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5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이 법무부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구속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법무부가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표결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특검 수사 성공의 핵심이자 향후 여야 관계와 정국 흐름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할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기재됐는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이번에 더욱 거센 반발을 하는 이유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이) 특검의 입장대로 가면 추 전 원내대표 뜻을 따랐던 수십몇 명의 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내란동조 공범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내란 공범 인정 여부는 향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추경호 혐의가 유죄로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으면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언급 될 국민의힘의 잘못이나 강성 보수지지층들의 거센 반발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의 '정치 탄압' 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은 수사기간 동안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4일 YTN 뉴스나우에서 “과거에도 고위직 정치인 수사가 쉽지 않았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에 두고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내란에 공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혜 변호사는 4일 YTN 뉴스업에서 “의총 장소가 계속 변경된 걸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