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뒤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고,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