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을 때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과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침 회의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적용받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개발이 50~70%, 재건축이 30~50%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가구에서 해당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례로 50%로 정해왔다”며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한 사항인 만큼 어떻겠느냐는 취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의무비율 자체의 변화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도 10·15대책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국민이 월세로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최대한 협업하며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으로 51조5060억 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15조6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보듬기에 더 주력한다.

서울시는 또한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500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