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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한강버스에 876억 담보없이 대출? 민주당 국감서 오세훈 시장 맹공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20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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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에 맹공을 퍼부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시범운항 당시 발전기 방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운항 때 고장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SH 한강버스에 876억 담보없이 대출? 민주당 국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시장 맹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시범운항 고장 사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정식 운항 허가 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식운항을 허가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없다고 보고받았다”며 “한강버스 참여업체 '이크루즈'가 선박 운항의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세부 고장 등은 실무자 차원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준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을 포함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876억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대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오 시장에게 SH의 컴포트 레터(자회사나 공공기관이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모회사나 정부가 상대방(채권자)에게 거래 내용에 대해 '안심'을 시켜주는 문서) 제공 여부를 물었지만 오 시장은 “구체적 사정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를 써줬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18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잦은 선박 고장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운항 10일 만인 9월29일부터 1개월 동안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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