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철강산업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K스틸법' 제정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유럽연합(EU)의 수입쿼터 축소가 겹치며 철강산업이 수출 급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다만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업계에서는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완입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17일 정치권 흐름을 종합하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여야 갈등 속에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K스틸법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탄소중립 및 녹색철강 지원 △전력공급망과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일명 'K스틸법'으로, 8월 초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사업개편(구조조정) 및 저탄소 등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수입 철강재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K스틸법을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이르면 오는 11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달은 국감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지만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아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미 지정된 법안들에 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은 13일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이 지나면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던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안에서 빠졌다. 올 3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만으로도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협력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만큼 철강업계의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간 철강업계는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밀어내기식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해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철강재는 총 877만 톤으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유럽연합(EU)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 축소 발표 등까지 겹쳤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이어 관세 장벽 강화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21억4천만 달러, 17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는 우려 속에도 양호했지만 6월 미국의 관세 50% 부과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인천항에서 열린 '수출 피해기업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여야는 K스틸법 통과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및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K스틸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으로 공언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강덕 포항시장의 미국 백악관 앞 관세 항의 시위는 인상적"이라며 "국회는 포항시장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권한과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K스틸법이 '근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후속 입법과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첨단 소재 개발, 스마트 제철소 구축, 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도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은 K스틸법 추가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 산업 도시를 살릴 'K스틸법' 등 입법에도 나서겠다"며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로,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돼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