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탄소 관세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각) 발표된 유럽연합 기후에너지 외교 우선순위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예산 집행 계획에 포함된 국제 개발기금 '글로벌 유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국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의 규모는 2천억 유로(약 332조 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철강, 시멘트, 전력, 수소,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례해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 유럽연합의 주요 교역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문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동안 우리는 개도국의 탈탄소화와 기후적응 요구에 대한 유럽의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규제 시행에 우려를 완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유럽연합을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발표 당시부터 완전 폐지를 요구해 왔다.

댄 요르겐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 위원은 로이터를 통해 "우리는 무역 상대국의 우려에 따라 관련 법률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는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전환을 후퇴하지 않겠지만 파트너 국가들이 우려하는 바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