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시장 내 소비자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3사 온·오프라인 가격조사, 수도권 대리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통법 폐지 전후 이동통신 3사 공식몰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 할인 현황, 수도권 48개 대리점의 현장 판매 실태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이 모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 원 증가한 반면,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추가 할인도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이 7만6천 원, 저가요금제는 3만7천 원에 그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23만 원 혜택이 늘어난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리점 3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조사에서도 공시지원금 지급 여부와 할인 규모가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원금 안내 비율은 고가요금제가 95%, 저가요금제는 49%에 불과했다. 총 단말기 할인금액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9천 원, 중저가요금제가 45만6천 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측은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다”며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체계 마련, 저가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