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사건기록 '로그 기록'은 대법원의 협조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상대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로그 기록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의 안내를 받아 대법원의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이동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된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심판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자료 접근 기록을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에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 포함됐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도 함께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능멸할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