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은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등 경제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 것을 놓고 투기 목적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해 주택 구입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지정한 뒤 필요하면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주택 수요를 줄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세우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관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보다 내실화할 것”이라며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수급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