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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합의문' 놓고 공수 역전, 국힘 "공개하라" 민주당 "공개는 국익 해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13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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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비공개 합의'를 두고 야당이 합의문 공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비공개 합의를 두고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원전 합의문' 놓고 공수 역전, 국힘 "공개하라" 민주당 "공개는 국익 해쳐"
▲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여당 간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한수원의 비공개 합의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경위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며 사실상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갑자기' 합의문 공개를 추진하자 민주당 쪽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를 거둬들이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설명을 두고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에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며 정리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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