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부정수급액이 2년 사이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 간 공공재정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4억9천만 원(1198 건)이었던 부정수령 장학금 환수 금액이 2024년 7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장학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청구가 81건(1200만 원), 오지급 760건(7억4800만 원)이었다. 

허위청구는 근로시간 허위신고, 이해관계회피 의무 미준수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오지급은 학교 등 기관 업무 담당자 착오로 발생했으며 부정청구 신고와 사업부서 점검 (758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 관리하고 있으며 재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경숙 의원은 해마다 부정수급 금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관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허위 청구나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습적·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단순한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