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합니다.”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다른 금융업권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가장 강조했다.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 경쟁으로 이용자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업계에서 화제가 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됐다”며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이 원장은 이어 IT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책임을 강화하고자 모범규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서비스 ‘먹통 사태’가 지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경쟁력은 무엇보다 IT 안전성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와 불공정거래 근절,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등 가상자산과 실물경제 연계 확대에 따른 선제적 관리 필요성 등을 말했다.

이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으로 가상자산과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의 작은 충격이 금융·실물경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활성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며 시장의 협조도 부탁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 지원만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앞날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가상화폐 원화거래소인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4사, 코인거래소인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등 3사, 가상자산 보관업자(커스터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3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