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원인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지적이 나왔다.

29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더하는 상황은 미국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된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분석가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를 무기화했다”며 “이는 한국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강제적 요구에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에서 부과하는 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약 491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해당 투자금이 대출과 보증, 지분 투자 등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반면 트럼프 정부는 이를 선지급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이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져 금융위기와 관련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금융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지불하는 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꾸준히 협상을 이어가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불응은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압박보다 국가 경제 안정성을 중요시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앞세우는 실용주의적 기조가 미국의 압박 전략에 걸림돌로 남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뤼차오 분석가는 “미국 정부의 꾸준한 압박은 한국 기업과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결국 한미 동맹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통제력을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이익이 한미 동맹과 충돌할 경우 실용적 측면을 고려해 한국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향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