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기상정보 인프라는 외국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외국 위성기반 기상예보 정보를 사들이는 계약 5건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루트웰, 영컴퍼니 등 위성 기상데이터 유통 민간업체이며 2025년에만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외국 기상예보 구매계약은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한 일사량, 태양고도, 대기투명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에 필수적인 항목을 30분 간격, 2km 해상도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한전은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두고 “기상청의 천리안2A 위성 정보는 해상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실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천리안2A 위성 자료를 활용해 일사량 실황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예보’ 기능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초단기(+6시간) 예보 기술은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실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위성이 있는데도 해외로부터 기상정보를 구매하는 상황은 ‘정책 실패’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 데이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라며 “위성을 띄워놓고도 해외 정보를 수입하는 상황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도 10.6% 수준이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상정보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