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군복무 기간을 비롯한 군 개혁은 다음 대선의 주요이슈 가운데 하나다.

남 대표는 모병제만이 한국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남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표, 안보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즉 '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간담회에서 “군 복무기간은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불과 5년 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안보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해법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징병제 아래에서 최저임금의 14%라는 형편없는 봉급을 지급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병력규모는 63만3000명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가능한 남성인구는 연간 25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남 지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책으로 모병제를 꼽았다. 처우를 개선해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자원해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 즉 직업군인제”라며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며 “군복무를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남북통일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통일 이후에나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문 전 대표는 말을 그냥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철학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느끼게 해 불안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