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로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제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