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입논술 고교수준 벗어나면 입학정원 축소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 수시모집부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포함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이나 변경명령을 대학에 내릴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징계와 함께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선행학습을 낳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의 반 배치고사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 선발권을 보유한 학교들은 입학전형에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을 반영할 수 없다.

이들 학교가 이를 어기면 학교운영비의 5~10% 범위에서 삭감하게 되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최신기사

SK 최태원 "AI 시대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대학·기업 협력해야"
영화발전기금 극장 관객 반등해도 체육기금에 의존 커져, OTT 시대 재원 확보 어떻게
'국장 위축'에 얼어붙은 하반기 IPO, '내년 대어' 무신사 구다이글로벌 기다린다
AI 해킹 범람하는데 네이버·카카오 보안투자 '뒷전', 국민 플랫폼에도 정보유출 사고 ..
'엔비디아 악재'와 '앤트로픽 호재' 팽팽한 힘겨루기, AI 반도체주 투자심리 향방 예..
서부T&D 서울드래곤시티 주거시설로 확장, 승만호 '호텔 밖 고객' 확보 나선다
'민간 출신 5파전' 은행연합회장 선출 하루 앞으로, '윤종규 대세론' 와중에 박종복 ..
에코프로비엠도 LFP 양극재 경쟁 참전, 송호준 탈중국 ESS 수요 증가에 삼원계 '올..
동국제약 44년 만에 간판 바꾼다, 송준호 '화장품'으로 제2의 도약 노려
K배터리 미국 시장 의존도 너무 높아, 유럽·인도로 '동맹 확장' 필요성 제기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