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직접 국민 앞에서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당신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설립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를 두고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견해가 대립하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 기관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해 왔던 검찰개혁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있다. 이런 이견들의 경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검찰개혁 토론을 공개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이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