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를 놓고 정부의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토지주택공사의 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으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조직, 기능 등 전반을 놓고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이번 토지주택공사 개혁 움직임을 놓고는 이전과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이후 강도 높은 개혁안이 나오는 등 이전에 추진된 토지주택공사의 개혁은 주로 비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와 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LH 개혁위원회는 핵심 개혁 과제로 사업 개편과 기능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과거에는 주로 비리 등의 문제가 관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LH의 제도적인 개선, 시스템 혁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LH 개혁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의 개혁 과제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정 관심사로도 꼽힌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규모의 토지주택공사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기능 및 역할 조정의 방향을 놓고는 주거 복지와 관련한 정책 업무에 집중하고 개발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방균형 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28일 위촉식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몰리면서 지역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토지주택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새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한준 현재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정부는 차기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새 사장으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명된다.

김 교수는 2018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2022년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을 맡았다.

다른 유력 후보자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기본주택’ 등 이 대통령의 주택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전사장은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주택공사 혁신 업무 및 조직 방향과 관련해 확정안이 나올때까지 올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