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 대상에 놓여 한미 관계 악화를 이끌 수 있다는 씽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은 미국 IT기업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미국 IT기업을 공격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맞설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각국에서 도입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이 모두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고 중국 IT기업에는 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였다.

ITIF는 “해당 게시물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점에 올라왔다”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하며 미국의 거대 IT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때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IF는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에 따라 최대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의 차별적 정책은 추가 관세나 반도체 및 기술 수출입 제약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TIF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과 관계 악화를 이끌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차별적 규제 정책을 강행하고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ITIF는 이러한 선택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규제 완화는 한미 동맹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다.

ITIF는 “한국은 미국에 차별적 디지털 정책을 폐기하고 공정한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 국가에 모두 타격을 주고 중국에는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