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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금 한도 45조로 늘고 첨단산업기금 설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8-27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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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자본금 한도 증액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금 한도 45조로 늘고 첨단산업기금 설치
▲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증액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산업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뒤 10년 만의 증액으로 법률안 공포 직후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도 50조 원 규모로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는 앞서 3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산업분야 기업과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에 민간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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