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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대폭 축소

온라인뉴스팀 onli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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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이른바 카파라치의 연간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파라치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대폭 줄이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한도 축소와 함께 카드 모집인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하면서 카드모집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피해 모집인에 대한 제재도 1회에 한해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카파라치제도의 연간 포상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배 확대하고 건강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자 카드모집인들을 협박하는 ‘악성 카파라치’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원하는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다음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에 따라 카파라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8월 법률소비자연맹 주도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카파라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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