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국익을 포기한 잘못된 계약이라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계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이다’(졸속 계약)가 54.7%,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불가피한 선택)은 30.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였다.
 

‘졸속 계약’과 ‘불가피한 선택’의 차이는 23.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은 물론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기업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하는 ‘독소 조항’까지 조항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졸속 계약’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응답이 49.0%로 ‘졸속 계약’(35.1%)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

다른 지역의 ‘졸속 계약’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68.2%, 인천·경기 59.1%, 대전·세종·충청 54.7%, 부산·울산·경남 52.9%, 서울 52.1% 등으로 50%를 넘겼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졸속 계약’이 ‘불가피한 선택’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42.0%, ‘졸속 계약’ 35.0%였다.

‘졸속 계약’은 40대에서 76.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50대(71.1%), 30대(49.7%), 60대(48.1%), 18~29세(41.9%)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졸속 계약’이란 응답이 59.3%로 ‘불가피한 선택’(28.2%)의 두 배 이상이었다. 보수층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57.7%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졸속 계약’이 82.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4명, 중도 419명, 진보 260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6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72명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2%가 ‘졸속 계약’이라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7%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2일과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