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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생태지도 5년 만에 정비, 토지개발 제약 줄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8-20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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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생태지도 5년 만에 정비, 토지개발 제약 줄여
▲ 서울시가 토지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해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를 5년 만에 정비했다.

서울시는 2000년 전국 최초로 비오톱 지도를 제작한 뒤 이를 5년 만에 재정비했다.

이번 비오톱 지도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정비로 서울시는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이 줄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요하기 위해 비오톱 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비오톱 지도를 도시계획 및 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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