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과 사법제도 개혁 전반을 다룰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백혜련 위원장은 12일 출범식에서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라며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킨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법관 평가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변론 중계 등을 논의한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개변론 중계,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국민 누구나 사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개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한민수 의원, 성창익 변호사(정책위원)이 참여했다. 김대철 기자